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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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58
의견제출자 차현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제도 합산 방식은 반대합니다..(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 반대)
내용 벌점제도 합산 방식을 반대합니다.
이제도는 일을 많이 수행하는 엔지니어 업체일수록 불리한 방식입니다.
일을 많이 한는 업체는 과업 건수가 많은데 일을 하다보면 타이든 자이든 벌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계기가 많아집니다.(벌점을 안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또한, 열심히 한 엔지니어 회사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오히려 신생업체에 의해서 사회에 안전사고, 부실 건설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인명사고"로 나타나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