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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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57
의견제출자 김범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산정하여 업체를 제재를 하는 경우는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너무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