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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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40
의견제출자
윤범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순 합산으로의 변경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명확하게 불리한 방식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