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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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5
의견제출자
김재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중견 및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며 중견 및 대형엔지니어링사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