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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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21
의견제출자
최현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의견
내용
개정안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일수록 더 손해를 보게되는 합산벌점을 적용함으로 불공정한 방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