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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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7
의견제출자
박태용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재입법의 벌점관련 의견
내용
벌점은 기술인 개개인의 잘못, 회사의 잘못에 따른 것인데 단순합산 방식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 되므로 평균값 적용이 적용되어야 공평할것으로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