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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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4
의견제출자
홍지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으로 용역 수행 현장이 많은 회사에 불리하는 등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