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302
의견제출자
심서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방식 개선요청
내용
현장이 많을 수 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