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95
의견제출자
제상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반대 합니다.
내용
용역수행을 많이 하는 회사 일수록 벌점을 받을 확율이 높아 지는데, 벌점을 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