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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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93
의견제출자 강은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개정안은 더 맣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일수록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무사고 경감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