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208
의견제출자
황덕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엔지니어링 업체 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을 수행하는 건수가 많은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대형엔지니어링 업체에 불리하며 기술발전에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