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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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202
의견제출자 민병권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은 용역을 많이 수행하는 업체일수록 불리합니다.
또한 무사고 기간에 따른 경감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되었고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 확대의 효과는 미미하므로 경감점수의 확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