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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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88
의견제출자 정희석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에 맞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