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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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83
의견제출자 구성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불리한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