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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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54
의견제출자
류도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형사는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거나, 최소수행 등 위험요소를 감래하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사에 비해 벌점부과 위험에 많이 노출됨
2. 또한 벌점부과기준의 강화로 활동의 위축, 수동적 업무수행, 업무수행의 정책, 방침, 업무지시 공적문서화 요구 등 행정력 낭비초래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