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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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44
의견제출자
김희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기술자를 잠재적인 범법자로 양산하려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우리 건설기술자들이 잠재적인 범법자가 되는 듯 합니다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건설사의 인식은 변하지 않는데 오로지 현장기술자들이 모든걸 책임지고 . 점점 법으로만 올가미 씌우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