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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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39
의견제출자
김준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개선안의 합산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또한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미포함되어있어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