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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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95
의견제출자
원성호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1. 벌점관리가 합산벌점으로 개정되면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부당한 피해가 올 것 같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벌점 경감기준에 있어서는 엔지니어링사는 제외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