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060
의견제출자
박지훈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이라는게 수행과업이 많을수록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수행과업수와 별개로 벌점을 합산을 계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