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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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68
의견제출자
주한성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평등한 법 개정입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