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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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57
의견제출자
나경진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부실벌점 산정방식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이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되면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오히려 더 많은 벌점을 부과받는 비공정한 규정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또한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에서도 부사고 기간 벌점 경감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