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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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19
의견제출자
김정범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벌점방식의 불합리적인 개정
내용
벌점산정방식이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한다는것에 반대합니다
우수한 업체일수록 벌점 확률이 높습니다 ~ 각기관의 점검이 진정한 지도편달을 위한 점검이 아니고 벌점주기식 점검이 진행되는 요즘 이합산방식은 건설현장과 기술자를 더욱 위축만 가져오는 탁상론적 발생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