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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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06
의견제출자
신창수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진흥법" 개정안 불공정한 개정법률 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많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없체는 불리한 개정안 으로
- 인센티브 규정개선 : 무사고 감경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 현장 비율레 따른 경감기준 적용시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