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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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840
의견제출자 허광회 등록일자 2020.07.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법조항 강화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기술자가 법 규정을 지킬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게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