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711
의견제출자
현영길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설계에 대한 벌점부과는 찬성합니다만, 벌점을 합산 부과한다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