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72
의견제출자
이인록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부실벌점 관련 개정사항 반대
내용
벌점산정 방식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은 대형엔지니어링 회사의 수주활동의 위축 등 일발적으로 불리한 내용임. 그리고 벌점경감 기준이 무사고 시 건설사업자, 시공자의 벌점을 경감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된 것에 대해 엔지니어링사는 경감받을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해 엔지니어링사도 무사고 경감기준에 포함하여 수정/보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