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667
의견제출자 김금희 등록일자 2020.07.25
제목 부당한 입법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법령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사태로도 충분히 힘든 국내 건설 시장에 경제 위축을 불러오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