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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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661
의견제출자
김현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별 용역의 수행규모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벌점 산정방식은 매우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용역을 많이 수행할수록 불리하게 패널티를 주겠다는 형식으로만 보이는 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