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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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57
의견제출자 홍승익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많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합산방식으로 벌점을 부과할 경우 사소한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누과된 벌점으로 적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