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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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04
의견제출자
성호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은 절대적으로 불합리한 규정입니다.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하는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감점수를 확대적용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