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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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8
의견제출자
김중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악용될 소지가 많으므로 반대합니다.
내용
기준이 불명확하며 자칫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따라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