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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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4
의견제출자
김인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를 반대합니다.
내용
일을 더 많이 하는 회사에 더 많은 부실벌점이 부과되는 제도.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많은 반대의견이 나올 경우 허술한 기획을 구상한 분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규정도 만들어 주시죠.
휴대폰이나 자동차 사용 중 많은 A/S가 발생하는 회사는 누적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