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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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45
의견제출자 이영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실효성을 갖지 못한는 이러한 제도는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사업의 규모, 사업의 난이도, 전체 운영하는 사업의 수를 모두 무시한체
일괄적으로 누적된 부실 벌점만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실제, 다수의 난이도 있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엔지니어링사업자보다
최소한의 경험만을 수행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제 운영능력 및 경험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뛰어난 사업운영능력을 갖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평가되는
오류를 만들 수 있는 부적합한 제도라고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