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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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8
의견제출자
박정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현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벌점의 합산, 인센티브 규정,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들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정함으로써 균형잡힌 개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