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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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17
의견제출자
이명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 반대
내용
국제적으로 흡수 합병 등을 통해 설계사가 대형화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 ,
국내 설계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하고 있는 현 정부 상황임에도,
대형업체일수록 벌점에 의한 제재를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본 법개정 방향은 이율 배반적이라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