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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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65
의견제출자
정범용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누적벌점 산정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 횟수가 많을수록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수가 많은업체가 불리하게 되므로 벌점을 세분하여 현장수로 나눈 평균벌점으로 평가하는게 타당합니다.
건수에 대한 중과배율을 두어 (10건당 5% 중과)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있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