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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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56
의견제출자
유영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강하게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의 변경은 엔지니어링사의 규모
즉, 운영되는 현장수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상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