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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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46
의견제출자
박종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이 커 반대합니다
내용
업체별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합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