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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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7
의견제출자 이종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누계평균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건진법 개정안은 과도한 벌점상승이 불가피 하여 설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초래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