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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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09
의견제출자
조재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합리한 벌점산정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산정시 무조건적인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이에 따른 누적 벌점이 많을 수 밖에 없고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누적벌점 제도가 아닌 평균벌점 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