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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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95
의견제출자 이강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이므로 관련 개정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