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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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91
의견제출자
김규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중소업체만을 위한 개정은 반대합니다.
사업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입법을 하는것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
대형엔지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 반대에 반대하며,
이보다는 설계업무에 있어서 사업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공사비를 대폭반영할수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먼저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