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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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70
의견제출자
박경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산정방식 재검토 필요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될 경우, 점검 횟수와 현장 수에 따라 누적벌점이 발생하여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