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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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11
의견제출자 이선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형편성에 어긋난 부실벌점 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산방식을 반대함

2)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지 않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