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61
의견제출자
김동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 제도 문제
내용
사업장수
A업체 10개, B업체 50개
국토부 벌점 지적사항
A업체 5개, B업체 10개
벌점비욜
A업체는 50%, B업체는 20%
이때 어느 업체가 사업장 관리를 더 잘한 것인지요?
단순 합산 방식은 실제 사업장관리가 더 우수한 업체가 역차별받는 불합리한 조항임.
따라서,사업장 수에 따른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방식은 받드시 재고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