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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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37
의견제출자 이동훈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실벌점 합산방식에 반대합니다.
또한 인센티브?규정의?개선:?무사고?경감기준에?"엔지니어링?사업자"?포함과 벌점?미부과?현장비율에?따른?경감기준?적용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의?경감?점수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