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136
의견제출자
채진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및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