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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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79
의견제출자
하재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합산방식 반대
내용
더 많은 일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입법입니다. 일을 많이 할 수록 경쟁력을 잃게되는 불합리한 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