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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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60
의견제출자
김철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시행령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추진중인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은 엔지니어링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가 벌점을 누적으로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점부와 합산방식에 의해 엔지니어링사는 위험부담이 더 커지며, 객관적으로 벌점을 산정할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부실벌점 관련 시행령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