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051
의견제출자
최우용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어느 한쪽이 피해를 보게되는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 벌점으로 인해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인센티브 규정의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외되어 문제가 되며,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에 대해 수정이 필요합니다.
